​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하나 설립하고자 하는데평생교육원으로 설립해야하는지 학원으로 설립해야 하는지요?​서울강남목동인천 한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원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중 '평생교육원'과 '학원'설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기관의 법적 차이부터 설립 요건, 그리고 우리 기관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이 큽니다학원법은 시 등록이라는 허가에 가까운 절차를 거치며 교습과정, 강사, 교습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구분평생직업교육학원일반 평생교육시설 (집체/원격)적용 법령학원법평생교육법인허가 방식등록 (심사 기준 엄격함)신고 (요건 충족 시 수리)시설 면적지자체 조례별 최소 면적 충족 필수법정 최소 면적 없음 (건축법 따름)필수 인력평생교육사 의무 없음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필수 채용교습 과정법령에 열거된 분야만 운영 가능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 자유로운 편성강사 요건교육부령 자격 기준 충족 필수법정 자격 제한 없음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평생직업교육학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전직, 자격증 취득, 실무 역량 강화 등 직업 능력 개발 및 전문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입니다. 사내 강사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 강사양성교육 전문 강사양성 교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청소년 대상의 입시·보습학원이나 문화·교양 중심의 평생교육시설과 차별화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종류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자연', '기예', '독서실'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 직업기술 분야는 다시 8개 계열로 세분되어 각각 다양한 교습과정을 포함합니다​계열주요 교습과정산업기반기술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산업응용기술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산업서비스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일반서비스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컴퓨터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문화관광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사내 강사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 강사양성교육 전문 강사양성 교육 캐릭터, 관광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경영·사무관리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직업기술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예: 한식·중식조리기능사, 방수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등) 취득을 위한 실습형 학원이 많습니다. 저희 서울강남목동인천 한양행정사사무소에서도 상담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직업훈련으로 산업계열의 교육과정(기계, 전기, 통신, 전자, 교통, 디자인, 식음료품, 조리, 제과 등 ) 서비스 과정이 많은데요.​ 이러한, 강의실 연면적 기준은 별표 2에 별도로 규정되어 계열·과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또한 최근에는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AI·빅데이터, 반도체, 드론, IoT, 스마트팩토리 등)를 접목한 컴퓨터·산업기반기술 계열 과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한 지역 학원의 경우 AI컴퓨터융합반, 반도체융합기술반, e-드론정보반 등을 개설해 4차산업 핵심 인력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학교교과교습학원 VS 평생직업교육학원​​​​​​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초·중·고 학생이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아니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상자의 나이나 학생 신분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이 학교 교육과정 보충인지 취업·직업기술 습득인지에 따라 학원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내 강사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 강사양성교육 전문 강사양성 교육 이 분류 기준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시행령 별표 1의 분야·계열·교습과정 구분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학원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교육 대상과 목적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을 이 두 종류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평생직업교육학원은 성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시설, 건축물, 소방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학원법 시행령상 직업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면서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는 등 교육환경 관련 별도 규제가 적용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면서 청소년 교습을 계획하신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에 이 예외 조항 적용 여부와 시설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육과정과 강사요건 차이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정(직업기술, 국제화, 경영사무 등)만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 역시 교육부령에 따른 자격(학력, 국가자격증 등)을 까다롭게 갖춰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은 의료, 종교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고 강사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입지 및 시설 기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사내 강사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 강사양성교육 전문 강사양성 교육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기준은 교습과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강의실, 실습실(실험실), 열람실이 있어야 하고 만일 학원면적이 570평방미터 이상이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대상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비지원훈련기관이란​행정사님. 저희 기관이 국비훈련기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 사무소에 국비훈련 인증을 위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국비지원훈련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근거해 정부(고용노동부, 지자체)가 훈련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기관입니다. 수강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기본 300만 원,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 원)를 발급받아 이 기관의 과정을 수강하고, 훈련비의 45~85%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해 국민내울배움카드 위탁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지정직업훈련시설(흔히 '직업학교'로 불림, 관할: 고용센터)고등교육법상 학교(고등학교·대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원(관할: 교육청)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관할: 교육청)직업능력개발사업 위탁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기관(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사내교육센터 사내 강사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 강사양성교육 전문 강사양성 교육 등)​국비지원훈련기관국비훈련기관을 위해서는 매년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시설 선택: 직업전문학교(고용센터 관할), 평생교육원(교육청 관할), 평생직업교육학원(교육청 관할) 중 택일해 임대·인테리어 후 시설지정서 취득고용노동부에 훈련기관 등록, 강사 NCS 확인강사 등록 및 보수교육 이수, 직종 등록 및 커리큘럼·교재·시설 준비.자체평가보고서와 훈련과정을 등록해 5월경 심사평가를 신청하면 1단계(기관건전성 검증), 2단계(과정심사), 3단계(역량평가)과정심사 통과 후 현장평가, 이의정정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국비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조리, 미용, IT 등 명확한 기술 교육 중심이며, 초기 인건비(평생교육사)를 아끼고 싶다면 학원 구조가 유리합니다.​만일, 여러 직종을 통합 운영하거나 트렌드에 맞춰 교육 과정을 수시로 바꾸고 싶을 때, 혹은 법인을 기반으로 원격(온라인) 교육까지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한다면 평생교육시설이 훨씬 적합하며, 이렇듯 시설 설립이 끝나면 고용24에서 관리번호 9자리를 발급받고, HRD-Net을 통해 실시가능직종 승인과 NCS 강사 등록을 거쳐 연 1회 열리는 인증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한양행정사사무소비영리법인설립, 출입국업무, 민원서류작성, 행정처분 구제 사례, 대표행정사 무료상담, 비밀보안​